인천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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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혼전문변호사 김용래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 불륜 사실을 알고 이혼이 아닌 '상간소송'만 고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했었던 과거와 달리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청구를 위해서는 2가지의 증거가 필요한데요.

1. 배우자와 상간자 측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

2.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실용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

또한 증거 수집 시에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활용했다가 오히려 상간자에게 역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불륜 증거확보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핀 증거수집 주의사항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불륜과 관련된 증거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수집 방법은 SNS, 메신저를 활용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이유도 존재합니다.
간통죄 폐지 후에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관계를 입증해야만 했었던 과거와 다르게 서로 애칭을 쓰거나 애정 표현을 하는 대화가 담긴 내역도 전부 다 증거 가 될 수 있습니다.
SNS에서는 불륜을 하며 이런 행위를 티내거나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문에 SNS 계정에 드러난 두 사람의 외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게시물에 보인다면 이를 캡처하여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카드내역,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정황 증거를 다수 수집해서 법리와 논리를 갖춰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정당하게 어떠한 사건이든 다퉈야 할 쟁점은 반드시 존재하며, 이 쟁점을 가리기 위해 연관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자신이 청구하려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내야 되는데요.
그중에 직접적일 수는 없지만, 정황증거로 믿고 의뢰이용 가능한 효과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흥업소,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이 나오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은 여러 간접 증거 중에 핵심 쟁점에 아주 근접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CCTV, 블랙박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를 확인해본 결과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을 하셔야 합니다.

숙박업소 출입내역만으로 충분히 상간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숙박업소 측의 자료들은 개인정보인데다 보안에 대한 영상을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 조치가 진행될 경우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기에 증거보전 신청 후 신속히 방문하여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으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륜 증거수집 주의사항 하면 안 되는 행동

흔히 불륜을 TV 드응로 접한 분들은 상간소송 증거 확보 바람핀 증거수집 등에 맡기면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불법적 경로를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상간자에게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불륜증거수집 대표적인 불법 경로가 될 수 있는데요.
합법적 불륜증거수집 말로 증거를 급하게 찾아야 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불륜증거수집 미행이나 도청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소송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법적 사안에서든지 본인이 명백하게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사안은 모두 다릅니다.
증거가 확실히 수집되면 상간소송은 쉽게 승소할 수 있지만, 추측, 짐작, 정황 등으로만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상대 측으로부터 방어의 여지를 남겨 오히려 역효과 를 낼 수 있으며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증거 수집을 하여 효력에 대해 인정 받는 것은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모든 소송에 통달하는 건 아닙니다.
상간소송, 이혼 소송 등에서 경험을 갖추지 못한 변호인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하우와 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찾아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법원 측의 예상 질문이나 피고 측 주장을 탄핵하여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최적화 된 전략 을 세워드리도록 깊이 고민할 것이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김용래 변호사

010.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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