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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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 입니다.
오늘은 증거가 부족한 상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어가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부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고 신혼을 즐기자고 합의가 되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배우자는 약속으로 인해 나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이때 배우자가 두고 간 스마트 워치가 울려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제 메시지와 상간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 한 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녹음기를 켜고 배우자에게 이게 무엇이냐며 추궁하자 배우자는 자백하였으나 말을 번복하는 등 배우자는 횡설수설 하였는데요. 때문에, 이 녹음이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잘 몰랐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소송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왔으며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번복한 녹음이더라도 배우자가 자백한 녹음 파일이 있었던 만큼 본 변호사는 해당 파일을 들은 후 증거로 쓰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시지는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중간중간을 삭제한 내역으로 인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통해 메시지를 나누게 된 경위 등을 의뢰인 배우자로부터 살펴보고 배우자의 구글 타임라인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조 증거로 사용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장 접수 이후 여러 번의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서 피고의 상간 사실을 밝혀내었는데요. 물론 배우자 측에서는 계속해서 부정했지만, 이미 저와 의뢰인이 모아온 자료를 통해서 재판부 측에서도 상간을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상간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믿지 못하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요.
더불어 원고는 매우 가가운 사람인 만큼 굉장히 사소한 것만으로 배우자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 행위의 일시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사건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간 소송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어떤 증거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으로 부족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 등을 검토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진술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세세하게 소송 진행을 준비했기에 빈약한 증거들을 가지고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전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인정받아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다며 기뻐해주셔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늦어질수록 변호사가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조금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