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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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방송에서 남편 불륜 가능성을 포착해 증거를 확보하던 중에 오히려 상간녀에게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아내 A씨의 사례 가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방송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배우자의 혼외관계으로 인해 그 사실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려는 단계적 절차에서 피해자인 아내 A씨가 불법이 아니게 처벌을 받게 되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다는 의견과, 증거를 확보할 때 무작정 들이박으면 안되고 반드시 변호사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외도 관련 증거 확보, 어디까지 허용되는걸까?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혹이 가는 정황을 처음으로 포착한 뒤에 자신이 직접 남편의 차량을 뒤따라가 상간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주차장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침착하게 증보를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증거 확보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영상 촬영이더라도, 불법이 아니게 보호받는 공간(주거 공간, 공용 복도, 승강기 등)에 무단 침입하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의 행위는 ‘주거침입죄’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문제 삼을 경우, 맞고소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소송에서 인정되는지 여부

형사사건의 경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사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해당법원의 재판부가 전체적인 변론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즉, 가사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소송과 달리 절대적인 ‘위법 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는 증거라도 실질적 입증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주거침입이 될 수 없다

이번 사례에서 A씨가 두 사람이 함께 차에서 내려 오피스텔 입구로 들어가는 영상 촬영‍을 했던 장소는 바로 상간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실상 주거권이 미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했는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만약 해당 지하주차장이 일반적으로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라면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되지 않은 개방형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영상 내용이나 촬영 방식에 따라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처벌형량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배우자 부정행위를 입증하겠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녹음에 본인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는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과 배우자가 함께 사는 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으니, 섣부른 증거 수집은 피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 될 만한 여지는 없겠는지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법적인 배우자의 외도입증은?

이렇게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 입증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사소송의 핵심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나 통비법 위반 등의 법적 리스크 없이도, 전략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충분히 외도 사실을 입증하고 상간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등에서 실제로 많이 수집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모텔·숙박업소) 숙박업소 차량 출입 기록 모텔 주변 CCTV, 주차장 블랙박스 동반 여행 증빙자료 (사진, 영수증, 항공권) 목격자 진술서 등

이러한 간접증거와 함께 만약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자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것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법적 인정 이용 가능한 불륜 단서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 감정을 떠나 객관적 시각으로 대응할 것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사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일 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나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역공의 빌미가 되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여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승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