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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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일 서울 롯데마트 서초점에 정기휴무와 영업시간이 안내되어 있다.

뉴시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의무휴업제도를 둘러싼 엇갈린 법안이 동시에 국회에 올라와 있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유통 공약에 대한 정당 간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대형마트의.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대형마트의무휴업제도폐지 여부를, 배달업계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우선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DB] 오프라인 상권 위축⋯통계로 확인된 현실 당초 유통법은 대형마트 영업을 일부 규제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의무휴업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3년 흐른 시점에서 시장 환경은 180도 바뀌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막론하고.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형마트의무휴업제도와 관련해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양우내안애 위니드 공식홈페이지

상거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살펴보고 있다.

수탁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 부여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고 밝힌 바 있다.

대형마트의무휴업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은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의무.

산업 새판 짜기의 '마중물'이 될 규제 개선·진흥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의무휴업제도'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만 지정하도록 해의무휴업제도의 ‘상권 보호’라는 취지를 되살리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해 지역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 얼라이언스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대형마트의무휴업자율화와의무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 기술을 적용한 사업에 공공입찰 가점 부여, 스마트건설 자격제도도입 및 인증제 운영 등이 있다.

의무휴업전환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시도했지만 정국 혼란 속에 추진이 무산됐다.

또 지난 10년간 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기존 규제가 여전히 소상공인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분야 20대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