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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믿음직한데,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장원입니다.
"남편 핸드폰에서 여직원과의 은밀한 대화와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텔 결제 내역도 있는데, 얼굴이 나온 사진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감정적인 분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륜 행위를 입증가능한 증거의 존재 여부 입니다.
특히 상간 소송은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소송 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참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 즉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 요건은 ‘혼인 중 부정행위’와 ‘고의성’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과 같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신체적·정신적 친밀한 관계 를 의미합니다.
다만 판례상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선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2) 그 제3자가 배우자가 유부남(녀) 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고의성)
3) 그로 인해 혼인관계에 실질적 파탄이 초래되었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점 즉, 상대가 내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이 드러나야 하며, 이때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을 진술서·상담 기록 등으로 입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증거가 있으면 인정될까?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트 언급, 장소 공유 내용 등이 포함된 대화
2) 모텔·호텔 등 숙박업소 결제 내역: 자주 함께 투숙한 내역, 동시간대 투숙 정황 등
3) 사진·동영상 자료 : 손을 잡거나 포옹, 차량 내 밀착된 모습 등
4) 통화 녹음 : 직접적인 육성 고백, 관계를 인정하는 대화 내용
5) 탐정 보고서 : 위치 추적, 동선 기록 등 (단, 위법 촬영 또는 사생활 침해에 유의) 중요한 점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배우자의 핸드폰 잠금 해제를 무단으로 시도하거나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집 절차이 합법적이고, 제3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증거의 명확성과 관계 지속 기간에 따라 결정

법원은 상간자 위자료로 500만 원~2000만 원 사이의 금액 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조정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피해자가 우울증, 불면증 등 실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정황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위자료 액수가 3000만 원 이상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단발성, 짧은 기간의 부정행위이거나, 이혼 소송과 병합되지 않은 단독 상간 소송의 경우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진 없이도 위자료 인정된 경우

서울 서부지절차원에서 진행된 한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파트너와 6개월 이상 부실용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업무 외 시간에 자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호텔 결제 내역과 출입증 기록으로 확인되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도 문자 내용과 제3자의 진술, 결제 내역만으로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정황 증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경우 증명력이 높아지므로, 단일 자료보다 복합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입증 이용 가능한 정황 자료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한 질투나 의심만으로는 법적 청구가 불가능하며, 감정보다 전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혼자 준비하기보다 초기 증거 정리부터 전략적 개입이 가능한 가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장원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이혼소송 병합 사건에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 소장 작성, 조정 및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진행합니다.
정황만 있어도 상담 가능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