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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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흥신소 아닌 사설탐정 25년 경력 형사출신 다양한 탐정물을 관람했지만, 왠일인지 한국에서는 탐정 사무소를 보기가 쉽지 않고 다소 낯선 느낌이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보기 힘들고 드라마나 영화속에서만 볼 수 있는 캐릭터 같았던 탐정 하지만 한국에서도 지난해부터 탐정 사무소 개업과 탐정 의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5일부터 전격 시행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아직 공인탐정제가 도입되지는 않아 국가의 관리 감독은 없는 상태이나 가출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찾거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 공개된 자료의 대리수집, 단서수집 및 계약서 이력서 기재사실 진위여부 확인 등이 탐정에게 허용된 업무입니다.
위법하거나 과도하지 않는 절차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게 조사를 진행한다면 형사상 민사상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제주흥신소 아닌 사설탐정에게 주의 깊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의 자료확보이나 일반인의 은신처 파악 등의 경우 현행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꼼꼼한 상담 후 적법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법한 의뢰를 할 경우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지난해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과 더불어 탐정업이 허용되며 탐정 영업과 관련된 위법한 행위나 탐정 관련 교육센터, 자격증 발급 단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관리 감독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탐정제 도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예 탐정 명칭 조차 사용하지 못했던 과거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음지에서 암암리에 성행했던 업무가 양지로 나왔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긴 하지만 후속 입법이 기다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제주흥신소 이름을 탐정 사무소로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고 현재 전국 수천만의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탐정업이 한국에서 허용되기 이전에도 해외에서의 사건을 해외 탐정을 고용하여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홍콩에 비밀 계좌를 만들어 천문학적인 금액의 탈세를 했던 사업가를 잡아냈고 숨겨진 계좌와 거래내역까지 찾아내어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외탈세를 잡는 방법중의 하나로 해외 탐정 회사를 이용하는 관공서나 기업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만큼 이번 탐정업 허용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외탐정을 찾지 않고도 처리 이용 가능한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흥신소 아닌 사설탐정 오랫동안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탐정 법제화가 되지 않은 국가였습니다.
소재 탐지나 실종자 수사 등을하는 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탓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가출한 아동 청소년이나 실종자를 찾고 싶었던 가족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죠. 하지만 이제는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캐고 국민의 비밀,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업체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탐정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수만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변호사들에게 원인 탐정은 중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탐정업 허용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수차례 사설탐정과 관련한 법안 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매번 폐기되었는데, 이는 법조계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설탐정이 양지에 나오지 않아 국민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조사하는 제주흥신소 기형적으로 성장, 변형하였습니다.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사설탐정은 일어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위기관리 등 공권력의 부재나 사각지대를 매우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